규제심의위원회
- HOME
- 공시·자료실
- 손해보험협회 규정현황
- 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란?
본 위원회는 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범규준,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의 신설 · 변경 시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손해보험협회 회원회사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띠는 각종
규정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위원구성 및 임기
- (구성) 외부위원, 업계위원, 협회 내부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1인 선출
- (임기) 1년, 연임 가능 (위촉직 기준)
위원회 활동 현황
| 번호 | 개최년월일 | 회의 | 안건 | 회의록 |
|---|---|---|---|---|
| 50 | 2025-06-17 | 2025년 제4차 회의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 |
| 49 | 2025-05-23 | 2025년 제3차 회의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 |
| 48 | 2025-04-18 | 2025년 제2차 회의 |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 |
| 47 | 2025-03-13 | 2025년 제1차 회의 |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안) 등 2건 | |
| 46 | 2024-12-09 | 2024년 제5차 회의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개정(안) | |
| 45 | 2024-10-30 | 2024년 제4차 회의 |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안) | |
| 44 | 2024-09-13 | 2024년 제3차 회의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안) | |
| 43 | 2024-08-20 | 2024년 제2차 회의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등 2건 | |
| 42 | 2024-05-23 | 2024년 제1차 회의 |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 2건 | |
| 41 | 2023-12-07 | 2023년 제3차 회의 |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