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주요기능

    • HOME
    • 의 하위메뉴협회·회원사 소개
    • 의 하위메뉴협회 개요
    • 의 하위메뉴주요기능

고유업무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산업 발전 및 공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손해보험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전산화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사 경영현황 통계 및 분석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구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 모집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 · 연구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상습 재해지역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통한 손해율 경감

손해보험에 관한 홍보와
상담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언론사에 대한 손해보험 정보제공 및 홍보
  • 민원인에 대한 손해보험 상담

소비자보호 업무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보험계약자에 대한 각종 민원상담업무를 통해 보험민원 해소

법령상업무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운영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0장(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내지 174조(정산)
  • 보험업법시행령 제9장(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 내지 제83조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파산 손해보험사 발생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보장

보험가입 조회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6호
  • 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보험가입조회)
  • 보험가입자,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에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존재여부 조회 통보

외환전산망 자료
집중업무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보고의무기관의 범위)
  • 외환정보보고의무기관으로서 손해보험사의 외국환 거래정보를 외환정보센터(한국은행)에 보고

손해보험회사 경영공시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
정기경영공시
  •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에 관한사항, 경영지표, 위험관리, 재무제표 등을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수시경영공시
  • 제재현황, 부실채권 발생, 금융사고 발생 등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내지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 소비자의 선택에 합리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별, 상품별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운영
  • 협회 내에 상품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험사,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칭, 위탁받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명칭,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

기타 보험업법상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3호
  •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4호
  • 차량수리비 실태점검업무

위임업무

손해보험설계사 등록·변경
신고 및 교차모집신고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내지 제194조(업무의 위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내지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사무를 관계법령에 의거 협회에 위임

보험대리점 등록·변경신고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내지 제194조(업무의 위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내지 제101조(업무의 위탁)
  •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보험대리점 임원․사용인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 2인 이내 모집종사자의 협회 신고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중 일부를 관계법령에 의거 협회에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내지 제45조(권한의 위탁 등)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1조(분담금액)
  • 뺑소니차, 무보험차, 절취운행차에 대한 피해자 보상
  • 기금관리 및 보상업무점검

사고예방 및 보험금 누수방지업무

문제 병 · 의원 점검업무

근거법령
  • 자동차보험 도덕적위험방지 대책위원회 운영요강
  •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장기입원중인 위장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방지 및 사회정의 실현 노력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지원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규정
  • 보험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보험범죄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행사
  • 보험범죄 관련 공동조사 등

자동차교통사고예방사업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교통사고예방활동위원회 운영규정
자동차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방지키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사업
  • 교통안전 유관부처 정책사업 협업·지원
  • 교통사고 감소·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공익광고(TV, 라디오 등)
  • 교통안전 세미나·토론회 및 행사 개최 등

자율규제업무

모집질서유지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
  •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보험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한 노력
  •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조사 및 합동조사반 운영
  • 보험모집질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공정경쟁질서 정착 추진

손해보험 광고심의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 손해보험 판매광고물 심의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도모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 보험사간 상호신뢰 구축 및 보상서비스 제고

해상 · 보세보험 계약 인수

근거법령
  • 해상 및 보세보험공동인수 협정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20조(위임업무운영위원회)
  • 위임업무운영위원회 규정
  • 방위산업물자 등 국가기밀 노출방지를 위한 보험계약
  •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없어 개별보험사업자가 인수를 기피하는 500톤미만 무선급 소형선박보험 계약
  • 건당보험료가 적어(최저2,000원)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보세화물 화재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