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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원회란?

본 위원회는 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범규준,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의 신설 · 변경 시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손해보험협회 회원회사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띠는 각종 규정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위원구성 및 임기

  • (구성) 외부위원, 업계위원, 협회 내부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1인 선출
  • (임기) 1년, 연임 가능 (위촉직 기준)

위원회 활동 현황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 개최년월일 : 2025-06-17
    • 회의 : 2025년 제4차 회의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 개최년월일 : 2025-05-23
    • 회의 : 2025년 제3차 회의
  •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
    • 개최년월일 : 2025-04-18
    • 회의 : 2025년 제2차 회의
  •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안) 등 2건
    • 개최년월일 : 2025-03-13
    • 회의 : 2025년 제1차 회의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개정(안)
    • 개최년월일 : 2024-12-09
    • 회의 : 2024년 제5차 회의
  •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안)
    • 개최년월일 : 2024-10-30
    • 회의 : 2024년 제4차 회의
  •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안)
    • 개최년월일 : 2024-09-13
    • 회의 : 2024년 제3차 회의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 등 2건
    • 개최년월일 : 2024-08-20
    • 회의 : 2024년 제2차 회의
  •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 2건
    • 개최년월일 : 2024-05-23
    • 회의 : 2024년 제1차 회의
  •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
    • 개최년월일 : 2023-12-07
    • 회의 : 2023년 제3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