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운영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0장(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내지 174조(정산)
• 보험업법시행령 제9장(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 내지 제83조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파산 손해보험사 발생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보장

보험가입 조회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6호
• 보험업감독규정 제7-47조(보험가입조회)

• 보험가입자,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에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존재여부 조회 통보

외환전산망 자료 집중업무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보고의무기관의 범위)

• 외환정보보고의무기관으로서 손해보험사의 외국환 거래정보를 외환정보센터(한국은행)에 보고

손해보험회사 경영공시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

정기경영공시

•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에 관한사항, 경영지표, 위험관리, 재무제표 등을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수시경영공시

• 제재현황, 부실채권 발생, 금융사고 발생 등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보험사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보험상품 비교 · 공시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내지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 · 공시 등)

• 소비자의 선택에 합리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별, 상품별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운영
• 협회 내에 상품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보험사,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비교 · 공시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칭, 위탁받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명칭,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 공시

보험사기행위 방지 관련 교육 · 홍보 및 포상금 지급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9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 홍보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10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 관련 분쟁 자율조정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 자율조정 시행

기타 보험업법상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3호

•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제4호

• 차량수리비 실태점검업무

손해보험설계사 등록 · 변경신고 및 교차모집신고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내지 제194조(업무의 위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내지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사무를 관계법령에 의거 협회에 위임

보험대리점 등록 · 변경신고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내지 제194조(업무의 위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내지 제101조(업무의 위탁)

•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보험대리점 임원 · 사용인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 2인 이내 모집종사자의 협회 신고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94조(업무의 위탁)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관계법령에 의거 협회에 위임

대출모집인 검사 업무

근거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업무의 위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업무의 위탁)

• 대출모집인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관계 법령에 의거 협회에 위임

문제 병 · 의원 점검업무

근거법령

• 자동차보험 도덕적위험방지 대책위원회 운영요강

•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장기입원중인 위장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방지 및 사회정의 실현 노력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지원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손해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규정

• 보험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보험범죄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행사
• 보험범죄 관련 공동조사 등

자동차교통사고예방사업

근거법령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 교통사고예방활동위원회 운영규정

자동차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방지키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사업

• 교통안전 유관부처 정책사업 협업·지원
• 교통사고 감소·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
• 교통안전 캠페인 및 공익광고(TV, 라디오 등)
• 교통안전 세미나 · 토론회 및 행사 개최 등

모집질서유지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보험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한 노력

•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조사 및 합동조사반 운영
• 보험모집질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공정경쟁질서 정착 추진

손해보험 광고심의업무

근거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손해보험 광고 · 선전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 광고 · 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 손해보험 판매광고물 심의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도모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 등 심의업무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 소송 전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 · 공정한 해결

해상 · 보세보험 계약 인수

근거법령

• 해상 및 보세보험공동인수 협정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20조(위임업무운영위원회)
• 위임업무운영위원회 규정

• 방위산업물자 등 국가기밀 노출방지를 위한 보험계약
•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없어 개별보험사업자가 인수를 기피하는 500톤미만 무선급 소형선박보험 계약
• 건당보험료가 적어(최저2,500원)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보세화물 화재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