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병원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보험사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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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부산 소재 OO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허위로 입원시킨 뒤,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47억원을 편취토록 조장하는 한편,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급여금 25억원 편취

    결론 : 병원 관계자 구속 및 허위입원환자 등 약 3백여명 적발

  • Q 보험금을 노리고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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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호스트바, PC방 등에서 고액 일당(운전 70만원, 동승 30만원)을 주겠다며 지원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외제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이용,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맞추어 급차선 변경(일명 칼치기)을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 차량이 추돌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파손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

    결론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약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78명 적발

  • Q 95억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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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피보험자로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인근 갓길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8t 화물차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임신 7개월의 아내를 현장에서 사망케 한 남편 구속

    결론 : 동승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운전자인 남편의 부상이 경미하고,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매달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적발

  • Q 남편, 시어머니 농약먹여 살해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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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노모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맹독성 제초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여 전 남편 김모씨를 살해하고, 이후 재혼한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인 홍모씨에게도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하여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한편, 딸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여 입원하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또한 편취

    결론 : 보험회사 특별조사반의 제보로 수사하여 적발. 노모씨는 편취한 보험금으로 하루에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2천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짐

  • Q 손가락 골절 자해 보험사기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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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보험사기 주범인 김씨 남매는 ‘범행 기획․총괄’, ‘골절기술자’로 역할을 분담한뒤, 친언니, 남자친구 등을 끌어들여 손가락을 골절시키거나 코, 이마 등을 자해하는 한편, 사전에 섭외한 의사에게 불필요한 척추 수술을 받도록 한 뒤 사고로 위장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30%를 수수료로 수수. 정형외과 김모 원장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불필요한 척추 수술 등을 시술하는 한편, 변호사사무실 양모 사무장은 보험금 수령방법 등을 자문하는 등 적극 가담

    결론 :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보험사기전담대책반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단 일가족, 정형외과 의사, 변호사 사무장 등 12명 적발

  • Q 해외에서 손가락 절단 후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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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최모씨는 해외여행자보험 등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미국으로 출국, 그곳에서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 2개를 절단한 후 칠면조 고기를 조리하려다 다친 것으로 조작하여 장애진단을 발급받아 약 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친구 박모씨는 최모씨와 공모하여 역시 같은 수법으로 태국에서 손가락 1개를 고의로 절단한 후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구속

    결론 : 외국에서의 위장사고는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손해사정 실사가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밝혀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신종보험사기임

  • Q 거액 보험금 노리고 부인 살해한 비정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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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15년간 일정한 직업없이 부인의 도움으로 살아오던 강원도 춘천거주 김모씨는 아내 이모씨를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건발생 7개월 전 9개의 보험에 가입토록 한 뒤, 아내를 차에 태우고 춘천호변을 운행 중 고의로 호수에 추락케 하고 아내가 빠져 나오려 하자 목을 눌러 살해하여 약 13억원 보험금 편취 시도

    결론 : 처음엔 일반 교통사고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2주일 만에 검거

  • Q 보험금 노려 친자녀, 조카 등 어린이 4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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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건설업자 이모씨는 충남 서산 소재 ○○저수지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자녀 2명, 조카 2명을 태운채 고의로 추락한 후 본인은 탈출하고 어린이 4명을 사망케 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 편취 시도

    결론 : 사고 직전 고액보험 중복계약 체결 사실(추정보험금 8억원) 및 증인 등을 통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

  • Q 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자신으로 위장 살해하고 고액의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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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정모씨는 사업상 1억원의 채무로 고민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2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 취한 행인을 동승케하여 자신의 옷, 결혼반지 등을 이용하여 자신으로 위장한 다음 충북 청원 소개 고갯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고개 밑으로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 질러 소사케한 후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결론 : 범행 후 전국 각지를 은신 배회 중 경찰서 역전 초소차량 검문시 가짜 주민등록증이 적발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자 범행전모 자백

  • Q 보험금 노린 인간백정, 실패하자 공범인 애인까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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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강모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애인 김모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옛 직장 동료 김모씨에게 소개하여 결혼시킨 후 애인으로 하여금 남편 앞으로 5억 7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애인과 공모하여 살해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에 실패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애인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강모씨는 상기사건 이전에도 부인명의로 3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모씨와 김모씨를 사주하여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시도하여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바 있는 것으로 밝혀짐

  • Q 병원 관계자 가담한 위장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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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청량리 소재 ㅇㅇ병원 기획실장 주모씨(40)등 5명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상해진단서 등을 조작하여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결론 : 동 병원은 허위진단서발급 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폐업조치

  • Q 영웅파의 고의방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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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하극상을 이유로 같은 조직원을 살해한 후 장기를 나눠먹은 희대의 살인폭력 조직인 영웅파 조직원 10여명은 두목 정모씨(30)가 운영하는 술집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전선 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보험사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약 15회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억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Q 보험금 노려 남편 4번 살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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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염모씨는 남편명의로 6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계약한 뒤 내연의 관계인 박모씨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1차로 자판기 커피에 약을 타서 살해하려 했으나 사망하지 아니하자, 남편을 쇠망치로 내리쳐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실패하고, 남동생까지 동원하여 전기충격기로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실패, 마지막으로 남편이 평소에 먹는 약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Q 친구시켜 보험금 노린 마누라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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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익산 거주 서모씨는 부인의 명의로 5억원의 보험을 계약한 후 친구 이모씨에게 집 한채 값을 주겠다고 범행을 제의, 익산 소재 ○○저수지에 승용차를 고의 추락시켜 아내 김모씨를 숨지게 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단순교통사고로 위장한 후 보험금 편취

  • Q 선박화재 가장, 보험금 36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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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조모씨는 선박수리차 일본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항해하던 중 전남 완도군 ○○섬 북쪽 5마일 해상에서 산소용접기로 기관실 내부 수십 곳에 불을 지른 뒤 선박화재로 가장하여 보험금 36억원을 청구

  • Q 자기 손가락 고의로 잘라... 보험금 11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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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김모씨는 사업부도로 진 빚 2억여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왼쪽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 마디를 예리한 흉기로 절단한 후 모두 11개 보험회사에 11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보험회사 특별조사반의 제보로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