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제정  2012.  12.  27.제정 2012. 12. 27.

개정 2015.  1. 18.

이 세부처리기준은 「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지침」(이하 지침) 제14조(세부시행 사항)에 의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

1. 신청방법(지침 제4조)

가. 신청주체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기관(손해보험협회)으로 전산 입력하여 신청

※ 회사의 전산시설 마비 및 미비 등 불가피한 경우 서류신청 가능

(이하 모든 전산입력 신고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청일시

(1) 전산심사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16:00

(2) 서류심사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15:00

※ 서류심사의 경우 구비서류가 도착한 시점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 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매 주 1회 신청을 받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요일 16:00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심사대상 분류 및 제출서류

(1) 전산심사자 : 등록자격이 전산으로 자동 심사되는 자

(가) 신청방법 : 지침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제출서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신청

※ 단,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위탁계약서 사본은 그 원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나) 전산심사 대상

ㅇ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 중 등록자격이 전산으로 증명되는 자

(2) 서류심사자 : 등록요건에 대해 서류심사가 필요한 자

(가) 제출서류

ㅇ지침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제출서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별지1호 서식은 별도 제출)

ㅇ기타 등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나) 서류심사 대상 및 필요서류

ㅇ미성년자

①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미혼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만,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심사 및 결과 통보(지침 제6조)

가. 심사일시

(1) 전산 및 서류 심사 : 신청일부터 3영업일 18:00까지

※ 심사일시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한다.

※ 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18:00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나. 심사결과통보

- 심사가 종결된 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 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날짜 별로 통보

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침 제8조)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 등록명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경이 있을 때 모집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요청(변경신고서는 전산파일로 작성)

나. 기타 변경사항

- 모집인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매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변경사항을 신고(전산송부)

4. 등록의 말소(지침 제9조)

가. 회사의 신청말소

(1) 신청절차 :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으로 신청

(2)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16:00

(3) 신청방법 : 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서류 내용을 전산 입력 및 등록증(분실 또는 훼손 시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인서)을 제출하여 신청

(4) 심사일시 : 신청일부터 2영업일 18:00까지

※ 심사일시는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한다.

※ 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 매 주 수요일 16:00까지 신청을 받으며 5영업일 18:00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5) 말소결과통보 : 심사가 종결된 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 시스템에서 말소신청 날자별로 통보

나. 본인 직접말소 신청(대리신청 불가)

(1) 신청절차 : 모집인 본인이 신분증과 지침 제9조제2항각호의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일시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9시～18시

(3) 제출서류

(가) 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시 작성)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사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모집업무 폐지의 뜻을 통지한 서류(별지 2호 서식 참조)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별지 3호 서식 참조)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하는 서류는 내용증명으로 총 3부(보험회사 등의 본사 대표 앞 송부, 우체국보관, 등록기관제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직인)로부터 15일 경과(3개월간 유효)된 것만 인정(15일 경과 기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영업일에 신청을 접수하여 말소처리)

(4) 직접말소 서류의 보완

ㅇ 신분증 및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불명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말소신청을 거부하되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인 등 보완이 가능할 때에는 말소 처리

(5) 말소결과통지

ㅇ 신청접수 즉시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말소처리 결과를 말소확인서(「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통지

다. 등록기관의 말소처리

(1) 처리시점 : 보험설계사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사가 말소되었거나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시 말소 처리

(2) 말소결과통지 : 말소처리 익일 전산통지

(별지 제1호)

서류심사등록(신고) 명부

- 신청회사 :                / 담당자:       (☏            )

- 신 청 일 : 20  .   .    .

- 서류심사자 명단

순번	성명	주민번호	서류심사 사유	비고
	○○○	000000-0000000	미성년자
			․
신청인원			총 ○○명

(별지 제2호)

해 촉 신 청 서

□ 신청인 성명(주민번호) :               (              )

□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퇴직연금사업자 :

□ 신 청  사 유 :

□ 수  신  처 : (소속사 본사주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 참      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및 말소 담당자

20  .  .  .

신청인 :        (인)

주) 수신처 주소 및 수신인은 소속 퇴직연금사업자 본사주소 및 대표이사로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해 촉 증 명 서

□ 신청인 성명(주민번호) :             (             )

□ 등 록  번 호 :

□ 재 직  기 간 :

□ 소        속 :

□ 용        도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주) 해촉증명서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가 발행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