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정 2012. 12. 27.

개정 2015.  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협회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제2장  등록 관리

제3조(경력기간 산정) ①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기간의 산정은 각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을 말소한 날까지로 한다.

②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가, 나목의 경력기간 산정은 보험업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 등록기간으로 하되 각 법령에 따른 등록 경력은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해당분야의 경력만 산정하며 이를 각각의 등록요건으로 본다.

③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포함) 경력 산정시 동일기간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경력이 중복된 경우 개별로 산정하지 않고 동일경력으로 산정한다.

④투자권유대행인 경력 산정시 동일기간에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경력이 중복된 경우 개별로 산정하지 않고 동일 경력으로 산정한다.

⑤영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연금 분야 퇴직자 경력 산정시 재직 기간 및 경력 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재직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①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신청서

2.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②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기타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규정 제4조 제2항 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로 조치된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말소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

3.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4. 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민법에 따른 성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인.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6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해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규정 별지 제5호)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등록이 수리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모집인의 성명 또는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소속 사업자,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모집인 등록의 효력은 등록신청이 수리된 날 0시부터 말소신청이 수리된 날 24시까지로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말소신청) ①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②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 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③협회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①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2. 사업자의 확인 사유서(지침 별지 제1호)

②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①협회장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조치 후 14일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의 말소·폐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한다.

제12조(등록현황의 보고) ①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수수료) ①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등록월의 익월말까지 협회에 현금으로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④협회는 사업자가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수수료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시행 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관계서류의 보관 등) ①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②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분실 등 사유서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
		구 분	분 실	훼 손	기 타	비 고
		확 인 (표 기)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사업자 확인 (날인 또는 서명) (직접말소의 경우 모집인 본인)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하

(별지 제2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변경년월일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손 해 보 험 협 회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