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2]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2015. 3.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2.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보험회사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예정이율(금리확정형)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등을 말한다.

3. “내부기준금리”란 시장금리,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4.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리스크프리미엄”이란 각 보험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말한다.

나.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 및 장기조달 부채의 단기대출 운용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비용을 말하며, 예비 유동성 자금운용 및 미래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자본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라.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마. “업무원가”란 보험회사 대출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바. “법적 비용”이란 교육세, 예금보험료 등을 말한다.

사. “목표이익률”이란 각 보험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말한다.

아.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을 말한다.

(1) “부수거래 감면금리”란 차주의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할인금리를 말한다.

(2) “본부 조정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한 조정금리를 말한다.

(3) “본부 조정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하여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험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대출금리의 산정

제3조(공통사항) ①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제4조(대출금리 산정)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제5조(리스크프리미엄 산정)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6조(유동성프리미엄 산정)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7조(신용프리미엄 산정)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업종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8조(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보험회사별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9조(업무원가 배분)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제3장 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 운용

제10조(리스크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의 조정) 리스크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은 시장상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제11조(변동금리대출) 변동금리대출은 차주와 약정한 금리변경주기마다 변경된 대출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를 포함한다)를 적용하며, 대출 기준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등으로 차주에게 부당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 내부기준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변동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출한다.

제13조(목표이익률 조정)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 ①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시 차주의 신용도가 변동되어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재산출하여 적용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을 사전에 안내할 때에는 승진ㆍ이직ㆍ소득 증가ㆍ부채 감소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에 대하여 상담 받도록 안내한다.

제15조(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 보증보험 또는 정부가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제16조(내부통제기준) ① 보험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하 “주요 가산금리”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7조(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①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ㆍ신설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② 주요 가산금리 항목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5장 차주의 권익 보호

제18조(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 가계대출거래약정서에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항목 및 적용조건) 및 감면금리 수준, 적용조건 미이행 등 감면금리 취소사유, 감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9조(대출실행내역 통지) 개인에 대한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을 취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 내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다.

제20조(변동금리 안내) 개인에 대한 변동금리대출은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안내한다.

제21조(금리인하요구권 인정사유 등) 보험회사는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및 인정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제22조(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 요구사유로 가계대출은 취업ㆍ승진ㆍ소득 상승ㆍ전문자격증 취득ㆍ우수고객 선정ㆍ신용등급 개선ㆍ재산 증가 등을 포함하고, 기업대출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ㆍ재무상태 개선ㆍ특허 취득ㆍ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

제23조(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기재한다.

제24조(상환능력 심사)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제25조(불합리한 차별방지) 보험회사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