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5. 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적 및 필요성

2. 추진 경과 및 실적

Ⅱ. 자료 제출 및 수령 단계	5

1. 제출 대상 선정

2. 제출 대상 구분

3. 금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심사

4. 자료 수령

Ⅲ. 자료 안내 및 폐기 단계	9

1. 안내 대상 선정

2. 안내사항 및 방법

3. 자료 폐기

Ⅳ. 이력 관리 및 실적 보고 단계	13

1. 이력 관리

2. 실적 보고

Ⅴ. 참고 자료	15

1. 세부 일정

2. 근거 법령

3. 표준 안내문

4. 각종 양식

Ⅰ		사업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전에 자신의 보험계약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해당 보험계약의 존재 유무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됨

ㅇ 또한, 사망 전에 의료 및 장례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 과정에서 비용부담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해소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유족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등 금융계약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운영

ㅇ 그러나, 동 서비스는 상속인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였을 때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사망자 대비 동 서비스 활용도가 낮음*

* 2011～2012년 사망자 약 53만명, 2012년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자 약 6만명

ㅇ 금융감독원은 현재 행정자치부 및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조회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활용률을 제고시키고 있음

* 상속인이 지자체에 사망신고 후 인근 창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표1】금감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 흐름도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처리 및 시스템 입력	➡	금융협회 등 조회요청	➡	소속 금융회사 조회결과 취합	결과통보 ➡	조회결과 확인
민원인		자치구(민원실) 동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민원인

□ (한계점) 이렇듯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자와 관련한 각종 보험금 및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 외에 휴면보험*계약의 경우 원권리자인 계약자의 최신주소를 보험회사가 파악하지 못하여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및 보험금

□ (개선방안)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 및 휴면보험계약 원권리자에게 안내장을 직접 발송하여 보험계약을 안내하는 이른바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2011년 부터 실시하고 있음

ㅇ 보험회사는 안내장의 반송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사망여부와 ②휴면보험계약 원권리자 및 지정수익자*의 최종주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다수 가능)으로 지정되어 상속의 분쟁소지가 없어야 함

ㅇ 사망일자와 최종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하며, 이를 위한 제반 행정처리**는 각 보험협회에서 담당함

** 자료 취합, 금융위 승인절차, 행자부 신청, 자료 배포, 행자부 검사 수검 등

【표2】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근거

사업근거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1) 사망자 관련 보험금 등 안내 방안 마련·시행요청(보험업무-00210, 2011.10.20)

2) 상속인에게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 방안 마련 및 시행요청(보험업무-00226, 2013.6.11)

2		추진 경과 및 실적

□ (최초사항) 휴면보험금 이외의 미청구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사업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2011년에 실시(`12년 안내)

* ‘사망자 관련 보험금 등 안내 방안 마련·시행요청(보험업무-00210, 2011.10.20)’

ㅇ 최초 시행연도에는 직전 11년간*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이 후 1년 단위로 전년도(사업연도 기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2001년 1월∼2011년 12월의 정보 활용

□ (확대시행) 이후 2013년도에 ①지정수익자 추가 안내, ②등기우편 기반 안내, ③발송이력 관리 등의 내용을 새로이 담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틀이 완성됨

* ‘상속인에게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 방안 마련 및 시행 요청(보험업무-00226, 2013.6.11)’

ㅇ 이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에 지정수익자의 최종주소를 활용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이른바 보험금 찾아주기 2단계* 사업이 최초 실시되었으며,

*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인된 계약에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는 실질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수익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음

ㅇ 각 사마다 상이했던 안내 및 이력관리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한편, 보다 공신력 있는 실적 산출이 가능해짐

□ (실적) 보험회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여 2012년 6월부터 상속인 등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한 결과, 2013년 4월말까지 찾아준 보험금은 총 360억원(4,606건)임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말 현재 총 두 차례(2012년, 2013년)의 실적을 보도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양 보험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1월, 7월) 실적을 보도함

ㅇ 동 실적은 실제 안내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내대상년도(사망연도)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실적은 별도 취합하지 않음

【표3】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단위 : 건, 억원)

보도 시점	구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2년 10월	생보사	1,068	123	2,470	60	3,538	183
	손보사	15	3	149	3	164	6
	계	1,083	126	2,619	63	3,702	189
2013년 6월	생보사	2,417	273	1,547	54	3,964	327
	손보사	82	16	560	17	642	33
	계	2,499	289	2,107	71	4,606	360

* 생보사는 ‘책임준비금’을 2012년 실적보고시 해지환급금에 포함시켰으나, 2013년 실적보고시 사망보험금에 포함

Ⅱ		자료 제출 및 수령 단계

1		제출 대상 선정

□ (자료제출 요청) 보험협회는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두 차례(2월, 8월) 보험회사에 계약자(휴면계약 원권리자 포함), 피보험자, 수익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자료제출)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내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자료(표4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협회는 자료 제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손보사 : 전용선(VPN)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2015년 기준)

* 생보사 : 담당자가 인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2015년 기준)

【표4】보험금 찾아주기 대상 계약(상태별)

사업	유형	내용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유지계약	협회 자료요청일 기준* 정상 유지 중인 계약 * 협회가 각 사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한 날짜(공문 上 날짜)
	만기계약	협회 자료요청일 기준 만기 종료*된 계약 * 해약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실효계약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 실효 후 3년 경과된 계약은 휴면계약으로 분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휴면계약	소멸시효 완성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 소멸시효 완성 후 3년 경과로 미소재단에 이관된 계약은 제외

□ (제출대상 제외)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➀ 보험금·환급금 등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1만원 미만인 계약*(무료보험)

* 급부가 각종 서류 발급비용에 미치지 못해 안내에 따른 실익이 없음(행자부)

2		제출 대상 구분

□ 보험회사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급부 1만원 미만 계약 제외)을 <표5>의 기준에 맞춰 분류하여 보험협회에 제출

ㅇ 유형 A, B는 보험금 지급파트에서 유형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유형C는 계약보전 파트에서 제출 후 사망일자 정보 수령 : 1단계

* 보험금 지급 파트 :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 건 제출

** 계약보전 파트 :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 건 제출

ㅇ 이 중 유형A(수익자 지정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수익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파트에서 다시 제출(매년 8월)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주소 정보를 수령 : 2단계

【표5】보험금 찾아주기 제출대상 정보(1단계, 유형별)

사업명	유형	대상 계약	산출대상	행자부 제공정보	제출 부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A	수익자 지정 계약	피보험자	사망일자	보험금 지급 파트
	B	수익자 미지정 계약	피보험자	사망일자
	C	휴면상태가 아닌 계약	계약자	사망일자	계약보전 파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D	휴면상태인 계약	계약자	최종주소

* 하나의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자를 피보험자로 간주

【표6】보험금 찾아주기 대상 정보(단계별)

사업명	구분	대상 계약	산출 대상	회사제출정보 (보험사 ⇨ 행자부)	행자부 제공정보 (행자부 ⇨ 보험사)
상속인	1단계	유지/실효/ 만기계약	계약자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피보험자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2단계	1단계 수령 후 ①피보험자 사망 ②수익자 지정 계약	수익자	성명, 주민번호	최종주소
휴면	1단계	휴면계약	계약자 (원권리자)	성명, 주민번호	최종주소

3		행정기관 심사 및 승인

□ (개요)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계약정보를 취합하고 전체 건수 등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심사 시 이를 활용함

ㅇ 단, 휴면계약(유형D)의 경우 협회가 기보유한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상의 휴면계약정보와 대조하여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회사별 매칭률이 75% 미만인 회사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 사전심사) 보험협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신청 승인과 관련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심사 요청 시 자료의 활용 목적, 요청 범위, 안전관리대책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험협회는 금융위가 심사한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자치부 이용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 심사) 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심사 후 행자부에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장의 심사결과표, 안전관리대책, 신청사항 설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정보수수료 납부)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이 확정되면 보험협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호에 따라 이용 수수료(건당 30원)를 사전 납부하여 자료를 수령함

4		자료 수령 등

□ (자료제공) 보험협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험회사에 배포함

ㅇ 자료는 보험협회의 자료수령 공문 발송일로부터 2주 내로 수령* 생보사의 경우 생보협회가 제공하는 보안USB를 수령 후 1주 내로 반납하여야 함

□ (수수료 정산) 자료 수령 전 보험회사는 보험협회가 先지급한 이용 수수료를 신청건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료 수령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금확인증 등

Ⅲ		자료 안내 및 폐기 단계

1		안내 대상 선정

□ (개요)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로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사망일자, 최종주소) 수령 후 즉시 상속인 등에게 안내*하며, 자료수령 후 4주 이내에 안내(우편발송, 유선안내 등)를 완료해야함

* 1단계 피보험자 사망계약은 2단계 대상 계약을 제외하고 1단계 자료 수령 후 즉시 안내

ㅇ 안내는 <표7>의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상속인 정보가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연락처 등으로 안내

⇨ 1차적으로 해당 보험금 및 환급금 등의 청구권을 가진 상속인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 주소·연락처 정보부재 外의 이유로 원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안내 불가

* ex) 피보험자 사망(계≠피)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주소가 아닌 계약자 주소로 안내

【표7】안내 대상

대상자 구분	상태	안내 대상	안내파트
피보험자*	계 = 피 or 계≠피	- 수익자 지정시*** : 지정 수익자 (2단계)	보험금 지급 파트
		- 수익자 미지정시 : 피보험자
계약자**	계≠피	- 계약자	계약보전 파트
휴면 원권리자 (계약자)	휴면계약	- 계약자

* 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만 간주

** 계약자≠피보험자일 때의 계약자 사망만 해당

*** 수익자 자체의 지정 유무가 아닌 수익자를 ‘특정인(제3자)’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ㅇ (예외적용)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와 같이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얻게 되는 효과가 미미할 시에는 안내를 제외할 수 있음

【표8】안내 제외 가능 대상

안내제외 대상	안내제외 사유	해당사업
①행자부 자료를 수령하였으나 상속인 등이 받게 되는 급부가 1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금 청구의 실익이 낮음	상속인
② 안내시점에 사망일자 이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환급금 및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건	○ 환급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안내의 실익 없는 경우	상속인

2		안내 내용 및 안내방법

□ (안내내용) 협회는 회사가 상속인 등에게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문 표준안*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해당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안내장을 자체 제작하여 발송 또는 기타 안내(유선, 방문안내 등)에 참고

* 안내장 표준안은 <참고 3> 참조

ㅇ 대상자별 기본 안내 사항은 아래 <표9>를 참조하며, 기본 안내 사항 이외에 상속인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정보는 회사 자율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보장종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일, 수익자명, 계약부활절차, 보험금 청구 방법 등

【표9】대상자별 기본 안내 사항

대상자 구분	기본 안내 사항
사망자(상속인) 및 수익자	-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상태
휴면 원권리자 (계약자)	- 휴면보험금 발생사실, 휴면예금중앙재단 출연절차

□ (안내방법) 회사별로 효율적인 안내수단*으로 안내. 단, 각 안내수단별로 안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빙(녹취 등)해야함

* 등기우편, 유선안내, 방문안내가 원칙이며 이력관리가 되지 않는 일반우편, SMS는 2차 안내 수단으로 활용

ㅇ 회사는 ‘【표8】안내 제외 가능 대상’을 제외하여 안내 가능하며 자료수령 후 4주 이내에 실시

ㅇ 단, 휴면계약 원권리자 안내의 경우에는 일반우편 안내가 원칙

3		자료 폐기

□ (개요) 회사는 행자부(협회)로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수령한 後안내를 실시하며, 안내가 완료된 즉시(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령한 자료의 원본(CD 및 텍스트 파일)을 일체 폐기하여야 함

ㅇ 자료 수령 후 2주 이내에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협회로 발송하여 폐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유의사항) 원본 자료(사망일자, 수익자 정보) 바탕으로 회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나 추가안내, 이력관리, 실적보고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ㅇ 단, 이력관리 목적이라도 회사의 고객정보자료가 아닌 별도의 자료에 주민등록번호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불가

Ⅴ		이력 관리 및 실적 보고 단계

1		이력 관리

□ 보험회사는 등기우편 및 기타 수단으로 안내 후 안내, 청구, 지급과 관련된 이력관리를 실시

ㅇ 이력관리시스템의 개발·구축여부는 각사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향후 실적보고에 필요한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안내) 안내일, 반송일자·사유 / (청구) 청구일자 / (지급) 지급구분, 금액, 일자 등

ㅇ 안내로 인한 실적을 명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안내 후 안내대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지급에 대한 이력관리기간 제한 필요

- 따라서, 안내대상년도(사망연도)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13년도 사망자에 대한 실적 이력관리는 `16년도까지 수행(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준용)

【표10】이력관리 기본양식표(예시)

계약 번호	고객 아이디	이름	안내 기준 일자 (사망일자)	안내			청구 일자	지급			계약자 승계 여부	안내 주소 (2단계)	이력 관리 대상 여부 주2)
				안내일주1)	반송일	반송 사유	청구인
10000	nd_001	황**	2012.11.2	2013.5.4	2013.6.9	폐문 부재	2013.7.2	지급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N	N	N
							법정 상속인	해약 환급금	-	-
								사망 보험금	2013.7.10	1억

주1) 등기우편 안내의 경우에는 안내장 발송일, 유선의 경우 전화안내일 등

주2) 안내대상년도(사망연도)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2		실적 보고

□ 보험사는 협회에 매반기(1월, 7월) 보험금 찾아주기와 관련한 실적을 제출하며, 협회는 동 실적을 취합하여 금감원에 제출

ㅇ 협회는 1월 및 7월 첫째주에 각 사로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회사는 협회 공문수령 후 3주 내로 실적을 보고하고, 1월 및 7월 말에 동 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한 후 보도자료 배포

□ 실적은 1단계(사망자)·2단계(특정 수익자)로 사업별로 나누어 각각의 수령, 안내, 환급금(책임준비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승계, 보험금 관련 자료를 <표 7>과 같이 작성

ㅇ 안내의 실적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하여 수령·안내·보험금 관련 자료는 人당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계약별로 발생하는 환급금 및 계약승계 건의 경우에는 계약기준으로 마련

【표7】실적 보고 양식(안)

구분	수령			안내			제환급급 및 승계				사망보험금 및 담보금
	수령 건수	대상 아님	실 수령 건수	안내 건수	안내 실패	실 안내 건수	청구 건수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승계 건수	청구 건수	지급 건수	사망 보험금 지급금액	기타 담보금 지급금액
1단계
2단계
기준	인당 기준						계약기준				인당 기준

Ⅴ		참고

1		세부 일정

가. 업무 프로세스

상속인	□지급청구 → ← □계약안내	보험사	□정보제출 → ← □자료제공	협회	□이용신청 → ← □자료제공	행자부

나. 연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①② (제출)	③④⑤ (심사)	⑥⑦ (배포)	⑧⑨ (안내)	⑩→ (이력)
2단계								①② (제출)	③④⑤ (심사)	⑥⑦ (배포)	⑧⑨ (안내)	⑩→ (이력)
실적 보고	⑪⑫ (실적)						⑪⑫ (실적)

① 협회, 보험사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② 보험사, 협회에 대상 정보 제출

③ 협회, 금융위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제공심사 신청

④ 금융위, 협회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제공심사 결과 송부

⑤ 협회, 행자부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승인 신청

⑥ 행자부, 협회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

⑦ 협회, 보험사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배분

⑧ 보험사, 상속인 등에게 계약 사항 등 안내

⑨ 보험사,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폐기

⑩ 보험사,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이력 관리

⑪ 보험사, 협회에 수령/안내/청구/지급 실적 보고

⑫ 협회, 해당 실적 금감원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다. 세부 일정(1단계)

업무 기관	내용	시기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계/피 및 휴면계약자 정보 제출 요청	2월 초 ~ 2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계/피 및 휴면계약자 정보 제출
협회→금융위	협회, 금융위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심사 요청	3월 초 ~ 3월 중
금융위→협회	금융위, 협회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심사 결과 송부
협회→행자부	협회, 행자부에 주민등록자료 이용 승인 신청	3월 말 ~ 4월 초
행자부→협회	행자부, 협회에 주민등록자료 제공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납부 안내	4월 중순 ~ 4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납부
협회→회원사	납부 완료된 회원사는 협회에서 주민등록자료 수령
회원사→고객	회원사, 고객(상속인 등)에게 관련 정보 안내	5월 초~ 5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고객에게 안내 2주 후에 관련 정보 폐기 후 협회로 폐기 완료 공문 발송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사업 실적 보고 요청	7월 초~ 7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사업 실적 제출
협회	협회,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업 실적 보고

라. 세부 일정(2단계)

업무 기관	내용	시기
회원사	회원사, 제공받은 사망자 관련 보험계약 중 사망이 확인되고 수익자가 특정된 보험계약건 선별	3월 초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수익자 지정 계약 자료 제출 요청	3월 초 ~ 3월 중순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수익자 지정 계약 자료 제출
협회→금융위	협회, 금융위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심사 요청	3월 중순 ~ 3월 말
금융위→협회	금융위, 협회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심사 결과 송부
협회→행자부	협회, 행자부에 주민등록자료 이용 승인 신청	4월 초 ~ 4월 중순
행자부→협회	행자부, 협회에 주민등록자료(최종주소) 제공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납부 안내	4월 중순 ~ 4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납부
협회→회원사	납부 완료된 회원사는 협회에서 주민등록자료 수령
회원사→고객	회원사, 수익자에게 관련 정보 안내	5월 초 ~
회원사→협회	회원사, 고객에게 안내 2주 후에 관련 정보 폐기 후 협회로 폐기 완료 공문 발송
협회→회원사	협회, 회원사에 사업 실적 보고 요청	7월 초~ 12월 말
회원사→협회	회원사, 협회에 사업 실적 제출
협회	협회, 보도자료 형식으로 사업 실적 보고

2		근거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④ (생략)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③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6.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⑤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⑥,⑦ (생략)

⑧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⑨,⑩ (생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 ①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8조제4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2.6.7>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 (생략)

3		표준 안내문

보험가입내역 관련 안내문 (1단계)

계약자(피보험자) : ○○○

1. 귀 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리 XXXX보험주식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산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된 분 중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등>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상태
황**	김**	(무) 프로미라이프 외 몇 건	2003-11-01	유지

3. 귀하께서 생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산입력오류 등의 원인으로 사망자로 확인되어 이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만약 동 안내문을 수취하시는 분이 사망한 계약자의 상속인인 경우해당 약관에 따라 계약의 승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그 외 보험금 청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0000.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
o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등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o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동양종금 등 o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또는 사망이 확인되는 공식 서류)

O O O O 보험

보험가입내역 관련 안내문 (2단계)

수익자 : ○○○님

1. 귀 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리 XXXX보험주식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산정보를 조회한 결과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나, 지정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되지 않은 계약 건 중에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 내용을 안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등>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상태
황*윤	오**	(무) 프로미라이프	2003-11-01	유지

3. 가입자께서 생존해 계시거나 보험금 등을 이미 청구했음에도 안내문이 발송되어 불편을 드렸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우리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 외 보험금 청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0000.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
o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등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o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동양종금 등 o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또는 사망이 확인되는 공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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