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12.(수) 조간	배포	2025. 2. 11.(화) 9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대상계약 : ➊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➋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➌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의료저축계좌)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여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가산금리 우대 대상 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 운영

□ (노후·유병력자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예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 설정

(초기 노년기) 연금 지급 → (후기 노년기) 건강보호, 간병 지원 → 상속지원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2개사, 손보 7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회사

· (노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 (유병력자)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 → 90세로 확대(보장 연령도 100세 → 110세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5.4.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현행		개선
	가입연령	보장연령	가입연령	보장연령
노후 실손	75세 이하 표준체	100세까지 보장	90세 이하 표준체	110세까지 보장
유병력자 실손	70세 이하 유병력자		90세 이하 유병력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고영호	(02-2100-2960)
	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서승리	(02-2100-2962)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장	이권홍	(02-3145-7240)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담당자	팀장	전현욱	(02-3145-7250)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시장지원본부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권병근	(02-3702-8550)
	손해보험1본부	담당자	부 장	이형걸	(02-3702-8531)

참고 1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구조

□ (노후 실손)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를 설정

*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 (유병력자 실손)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

* 가입심사항목 : 18개 → 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투약여부 미심사)

< (참고)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구조 >

구 분				(4세대) 실손보험	노후 실손보험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대상 (제도개선 반영)				70세 이하 표준체	90세 이하 표준체	90세 이하 유병력자
상품 구조				주계약(급여) + 특약(비급여)	의료비 + 2개 특약* *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기본형 (상해·질병 입·통원)
입원	자기 부담률	급여		20%	20%	30%
		비급여		30%	30%	30%
	최소 자기부담금			-	-	10만원
	우선공제			-	30만원	-
	보장한도			질병·상해 각각 연간 5천만원 (입·통원 합산)	질병·상해 각각 연간 1억원 (입·통원 합산)	동일 질병·상해당 연간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200만원 (급여 상해/질병 입원 합산)	500만원 (상해/질병 의료비 각각)	200만원 (상해/질병 입원 각각)
통원	보장범위			외래 + 처방조제	외래 + 처방조제	외래 [처방조제 미보장]
	자기 부담률		급여	20%	20%	30%
			비급여	30%	30%
	최소 자기부담금			급여 1/2만원 비급여 3만원	-	2만원
	우선공제			-	3만원	-
	보장한도			회당 20만원 (비급여 : 연간 100회)	회당 100만원	회당 20만원 (연간 180회)
변경주기	보험료			1년	1년	1년
	상품구조			5년	3년	3년

참고 2		회사별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현황 및 상담번호

구 분		판매여부		비 고 (상담번호)
		노 후	유병력자
손해 보험	메리츠화재	○	○	1566-7711
	한화손보	-	○	1566-8000
	롯데손보	○	○	1577-2211
	흥국화재	-	○	1688-1688
	삼성화재	○	○	1588-5114
	현대해상	○	○	1588-5656
	KB손보	○	○	1544-0114
	DB손보	○	○	1588-0100
	NH농협손보	○	○	1644-9000
	신한EZ	-	○	1544-2580
생명 보험	한화생명	○	-	1588-6363
	삼성생명	○	○	1588-3114
	NH농협생명	-	○	1544-4000

※ 유병력자 보험을 판매중이나 제도개선에는 미참여하는 회사(MG손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