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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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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정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가정 양립, ②퇴직 준비, ③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요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주요 사유는 육아, 퇴직준비, 건강, 돌봄, 학업 등 입니다.

  •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 조사 그래프: 일할 의향 있음 63.5%, 일할 의향 없음 36.5%.

    * 2013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 조사 그래프: 자녀 보육 및 교육 40.6%, 개인시간 활용 21.2%, 근로시간 단축 11.4%, 본인건강 10.6%, 자녀외 돌봄 8.1%, 자기계발 등 8.1%

    * 2013년 미취업 여성 수요조사

선진국에서는
얼마나 활용될까?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활용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OECD.StatExtracts 2013년 7월.*주: 주 30시간 미만 기준): 영국 24.9, 호주 24.6, 독일 22.1, 일본 20.5, 덴마크 19.4, 캐나다 18.8, 이탈리아 17.8, OECD평균 16.9, 스웨덴 14.3, 미국 13.4, 한국 10.2, 그리스 9.7

근로자에게
꼭 필요해요

  •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 · 출산 · 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
    •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 이후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점진적인 퇴직 준비를 가능케 합니다.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
  •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됩니다.
    •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합니다.

기업에도
도움이 돼요

  •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마련
    •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직·결근·이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인난 해소, 유능한 인재 확보
    • 일과 가정, 일과 퇴직준비, 일과 학습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꼭 필요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기업 생산성 향상
    •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져 근로손실(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소개

공통직무

창구 업무(은행, 증권, 저축은행 : 텔러직, 보험 : 고객센터 상담직)

적합사유 : 텔러직 등 고객응대 업무의 경우 내방 고객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인 업무 수요 발생

콜센터 상담(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적합사유 : 고객의 유선상담 집중 시간대를 예측 가능하며 시간단위 업무 수행 가능

은행

개인 금융상품 상담업무

적합사유 : 고객대상 상담업무로 업무 집중시간이 존재

일반 서무

적합사유 : 서류스캔 등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 단시간 업무 가능

파출 수납 업무(신협 조합)

적합사유 : 단위조합의 파출업무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정 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근무하기 적합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교육담당직

적합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및 상품판매 자격시험 이전 집중적인 교육업무 필요

손해보험

DB검수 업무

적합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신규직무로 비대면 채널 음성녹취에 대한 마케팅 동의 여부 검증 필요

손해사정 업무

적합사유 : 보험금 접수 및 처리량에 따라 업무량 조정 가능

주요대상 : 손해사정 자격증 소지자

카드사

일반 사무직

적합사유 : 카드 발급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류 전산 입력 등 업무로 단시간 집중 근로 가능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의 내용으로 설명한 표
지원대상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사업주)
지원요건
  • 정규직(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 적용)
지원내용

임금의 1/2을 1년간 지원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심사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계획심사 → 승인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 지원내용, 지원절차의 내용으로 설명한 표
지원대상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사업주)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직무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
<시간선택제 도입 유형>

  • 신규형 : 기업수요(피크타임, 장시간 근로 해소 등)에 따라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로자 채용
  • 전환형 :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일·가정 양립,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 변경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기업 규모 및 컨설팅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단체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
(제도안내·교육·홍보 등)하는 경우도 컨설팅 지원

대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비 부담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계획 심사 신청(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지급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204∼1213

사회보험료 지원(2014년부터 실시)

사회보험료 지원(2014년부터 실시)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의 내용으로 설명한 표
지원대상 ’14.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지원요건
  •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 채용
  • 최저임금 130~300% 지급 ③ 주 15∼30시간 근로
  •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 적용)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지원절차

근로자 채용 → 사회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지원요건 검토 → 지원금 지급

* 인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액 공제 혜택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월 6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고용 증가 인원 산정시 0.5명으로 산정

2014년부터 일정요건(시간당 임금이 전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고 최저임금의 130%이상 등)을 갖춘
시간선택제근로자를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 산정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