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A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11.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고 당시 甲이 현실적으로 운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은 전체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있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장사업의 피해구제 및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자배법 제41조(시효)에 의하면 보장사업청구권은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위의 경우 장해가 발생한 시점이 손해의 사실을 안 날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A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장소 및 내용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접수증(추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보완 제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A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